13.국세기본법상 납부의무의 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소멸한다.

정답: O

부과제척기간 안에 부과하지 않고 그 기간이 끝나면 납부의무가 소멸하며, 납부·충당·부과취소와 소멸시효 완성도 소멸 사유다(국세기본법 제26조).

② 교부청구가 있으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정답: O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납부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로 중단되고, 중단 사유의 기간이 지나면 새로 진행한다(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2항).

③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정답: X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아니라 7년(역외거래 10년)이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④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 기간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정답: O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머무는 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정지되어 진행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28조 제3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