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부가가치세법령상 환급 및 조기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기환급 신고를 할 때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조기환급 신고 때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냈으면 예정·확정신고 때 낼 합계표를 낸 것으로 본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6항).

②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환급받은 환급세액도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확정신고 때는 예정신고분이나 조기환급 신고분으로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환급받은 세액을 다시 신고하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③ 관할 세무서장은 결정ㆍ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정답: O

결정·경정으로 추가 환급세액이 생기면 관할 세무서장은 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지체 없이 환급해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④ 조기환급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조기환급신고기한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정답: O

조기환급기간별로 신고하면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뒤 15일 이내에 환급하며, 일반 환급은 확정신고기한 후 30일 이내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