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1년 국가직

소득세법이자소득과 배당소득

7.소득세법령상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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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개론 7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채권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정답: O

    무기명 채권등의 이자는 실제로 지급을 받은 날이 수입시기이고, 기명 채권등은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2호, 제3호).

  2. ②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정답: O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 이자지급일이 원칙이지만, 약정일 전에 이자를 받으면 실제로 받은 날이 수입시기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

  3. ③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일로 한다.

    정답: X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면 상속개시일, 증여되면 증여일이 수입시기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1호).

  4. ④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기일 전에 해지하는 경우 제외)은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로 한다.

    정답: O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은 보험금·환급금 지급일이 수입시기이고, 기일 전에 해지하면 해지일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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