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국세기본법령상 국세환급금의 발생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환급하는 경우: 당초 과세표준신고일

정답: X

적법 납부 후 법률 개정으로 환급하는 경우 환급금 발생일은 그 개정 법률의 시행일이므로 ‘당초 과세표준신고일’은 옳지 않다(정답).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5항에 따른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의 만료일

정답: O

원천징수세액의 경정청구 환급 발생일은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의 만료일이므로 옳다.

③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환급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의 결정일

정답: O

근로장려금 환급의 발생일은 근로장려금의 결정일이므로 옳다.

④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환급하는 경우: 그 감면 결정일

정답: O

국세 감면으로 환급하는 경우 발생일은 그 감면 결정일이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