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국세기본법령상 국세환급금의 발생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환급하는 경우: 당초 과세표준신고일

정답: X

적법하게 낸 뒤 법률이 개정되어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금 발생일은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이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3호).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5항에 따른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의 만료일

정답: O

원천징수세액을 경정청구로 환급하는 경우 발생일은 연말정산세액·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의 만료일이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5호).

③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환급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의 결정일

정답: O

근로장려금을 환급하는 경우 발생일은 신청일이 아니라 근로장려금의 결정일이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6호).

④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환급하는 경우: 그 감면 결정일

정답: O

적법하게 낸 국세가 감면되어 환급하면 발생일은 감면 결정일이고, 착오·이중납부는 그 납부일이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1호,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