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국세기본법령상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에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바꾸는 결정·경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이므로,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

②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과 다르게 이루어진 것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3호).

③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과세 근거가 된 거래·행위가 판결(화해 등 포함)로 다르게 확정되면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④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후발적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후 5년이라는 일반 기간과 관계없이, 사유가 생긴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