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정답: X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이나 사망으로 받는 반환일시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제1호).

②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정답: O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타인에게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 이익 상당액은 상속재산에 들어간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제2항).

③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정답: O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며, 계약자가 아니어도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냈으면 같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④ 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자가 사망함으로써 타인이 새로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타인이 취득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사망한 수익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정답: O

수익자연속신탁에서 수익자가 사망해 타인이 새로 수익권을 얻으면 그 권리 가액은 사망한 수익자의 상속재산에 넣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