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부가가치세법령상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한다.

정답: O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

②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함)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정답: O

전세금·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공급시기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

③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그 대가를 받는 때로 한다.

정답: X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에서 역무 제공 완료 후 받기로 한 대가는 대가를 받는 때가 아니라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날이 공급시기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

④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정답: O

헬스클럽 연회비처럼 둘 이상 과세기간에 걸친 용역 대가를 선불로 받으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공급시기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