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국세징수법상 압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가 확정된 후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정답: O

국세 포탈 행위 등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가 있어 확정 후 징수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지방국세청장 승인을 받아 추정 세액 한도에서 미리 압류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31조 제2항, 제3항).

②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주거 등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할 수는 있으나 직접 열 수는 없다.

정답: X

세무공무원은 압류를 위해 체납자의 주거 등을 수색하고, 폐쇄된 문·금고·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35조 제1항).

③ 세무공무원은 강제징수를 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아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납자와 채권ㆍ채무 관계가 있는 자에게 구두 또는 문서로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정답: O

압류할 재산의 소재·수량을 알아내기 위해 체납자와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자 등에게 질문하거나 장부를 검사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36조 제1항).

④ 세무공무원은 수색을 하는 경우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 및 수색통지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정답: O

압류·수색·질문·검사를 할 때는 신분증표와 압류·수색 등 통지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보여야 한다(국세징수법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