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0국가직

법인세법세무조정

2.법인세법령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구하기 위해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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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세법개론 2번 해설

정답: 4

  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일반회비를 손익계산서상 비용 계상하였다.

    정답: X

    법정단체에 지급한 일반회비는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세무조정이 불필요하다.

  2. 전기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을 납부하고 손익계산서상 비용 계상하였다.

    정답: X

    전기요금 납부지연 연체가산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세무조정이 불필요하다.

  3. 부동산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임차법인이 납부하고 손익계산서상 비용 계상하였다.

    정답: X

    임차보증금(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으로 손금 인정되므로 세무조정이 불필요하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법인세법 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등이 아님)을 손익계산서상 수익 계상하였다.

    정답: O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무상수증자산 가액은 익금불산입 항목이므로 수익 계상분을 익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이 필요하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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