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조세불복 및 그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세심판관회의는 조세심판관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외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조세심판관회의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공개한다(국세기본법 제72조 제4항).

②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부패ㆍ변질ㆍ감량되기 쉬운 재산이 아님)은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공매할 수 있다.

정답: X

불복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국세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결정·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공매할 수 없다 — 부패·변질 우려 재산만 예외다(국세징수법 제61조 제4항).

③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정답: X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후속처분에는 그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다시 심사·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④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한 경우 조세심판원은 그를 심리하여 인용 또는 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세법상 과태료 부과처분은 조세불복 대상이 아니어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해 각하한다(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