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조세불복 및 그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세심판관회의는 조세심판관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외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조세심판관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공개하지 아니하므로 옳다(정답).

②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부패․변질․감량되기 쉬운 재산이 아님)은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공매할 수 있다.

정답: X

소송 계속 중 압류재산(부패 우려 재산 제외)은 판결 확정 전에 공매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③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정답: X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에 대해서도 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④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한 경우 조세심판원은 그를 심리하여 인용 또는 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과태료 부과처분은 조세불복의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하여야 하며 인용·기각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어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