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0국가직

법인세법손금

4.법인세법상 손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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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세법개론 4번 해설

정답: 1

  1. 결산을 확정할 때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정답: X

    법인세법 제20조에 따라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산입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정답).

  2. 부도가 발생한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감액하여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정답: O

    부도 발생 주권상장법인 주식은 감액하여 손금 산입할 수 있으므로 옳다.

  3.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액하여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정답: O

    파손·부패로 정상가격 판매 불가한 재고자산은 감액 손금 산입할 수 있으므로 옳다.

  4.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감액하여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정답: O

    부실징후기업이 된 주권상장법인 주식은 감액 손금 산입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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