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법인세법상 손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결산을 확정할 때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정답: X

결산 때 잉여금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자본거래라 손금에 넣지 않는다(법인세법 제20조 제1호).

② 부도가 발생한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감액하여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정답: O

주권상장법인 주식은 발행법인에 부도가 나면 장부가액을 감액해 손금에 넣을 수 있다 — 평가손을 인정하지 않는 원칙의 예외다(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3호 가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 제1호 가목).

③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액하여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정답: O

파손·부패로 정상가격에 팔 수 없는 재고자산은 장부가액을 감액해 손금에 넣을 수 있다(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1호).

④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감액하여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정답: O

주권상장법인 주식은 발행법인이 부실징후기업이 되면 감액할 수 있다 — 부도·회생계획인가와 함께 상장주식 등에만 쓰는 사유이고 파산만 모든 주식에 쓴다(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3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