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0년 국가직

부가가치세법공급시기와 공급장소

7.다음 자료를 이용할 경우, 부가가치세법령상 2020년 제2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은?

구분금액인도 시점대가 수취 시점
전력을 계속적으로 공급5,000,000원2020년 6월 25일2020년 7월 25일
재화의 외상판매3,000,000원2020년 6월 25일2020년 7월 25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4,000,000원2020년 7월 25일2021년 7월 25일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의 대가 전부를 받고 즉시 세금계산서를 발급6,000,000원2020년 7월 25일2020년 6월 25일
  • ※ ※ 장기할부판매는 매년 동일한 시점(5년간)에 대가를 수취하고 있음
  • ※ ※ 대가(의 각 부분)를 받기로 한 때와 대가 수취 시점은 동일하며,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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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0년 세법개론 7번 해설

정답: 1번

  1. ① 5,000,000원

    정답: O

    전력 계속공급은 대가를 받기로 한 7월 25일이 공급시기라 제2기에 들고, 외상판매·선발급분은 6월(제1기), 장기할부는 2021년 몫이라 5백만 원만 남는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2. ② 7,000,000원

    정답: X

    외상판매 3백만·장기할부 4백만을 더한 값이다 — 외상판매는 인도한 6월(제1기), 장기할부는 대가를 받기로 한 2021년이 공급시기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3항 제1호).

  3. ③ 9,000,000원

    정답: X

    장기할부판매 4백만을 인도한 7월 몫으로 더한 값이다 — 장기할부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2021년부터)가 공급시기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1호).

  4. ④ 11,000,000원

    정답: X

    대가를 먼저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6백만을 인도한 7월 몫으로 더한 값이다 — 이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6월이 공급시기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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