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국세기본법령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서류 명의인, 그 동거인 등 법정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할 수 있다.

정답: O

송달 장소에 받을 사람이 없어 등기우편이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은 공시송달 사유이고,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②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정답: O

연대납세의무자에게는 대표자에게 송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세고지와 독촉 서류는 모두에게 각각 송달한다(국세기본법 제8조 제2항).

③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부재중인 경우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정답: X

받을 사람이 없으면 사용인·동거인 등에게 보충송달하고, 서류를 두고 오는 유치송달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할 때만 한다(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④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정답: O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으면 서류는 그 관리인의 주소·영업소로 송달한다(국세기본법 제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