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과 관련하여,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정답: O

토지·건물을 함께 사고팔며 구분해 적은 가액이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 나면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안분한다(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제3항).

②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본다.

정답: X

환지처분으로 지목·지번이 바뀌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가목).

③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주택”이란 공부(公簿)상의 용도에 주택으로 구분된 것을 말한다.

정답: X

주택은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이고, 용도가 분명하지 않을 때만 공부상 용도를 따른다(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④ 관련 법령이 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관련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의 범위’에는 포함되나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어 과세되지 아니한다.

정답: X

대주주가 아닌 자가 증권시장에서 양도한 상장주식은 처음부터 양도소득 범위에 들지 않는다 —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대상 밖이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