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신청하되,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개시일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② 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사업장이 둘 이상이거나, 하나이지만 추가로 개설하려는 사업자는 본점·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단위로 등록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세무서장은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정답: X

개시일 전에 등록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 폐업한 경우도 같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④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O

사업자 단위 과세로 바꾸는 변경등록 기한은 적용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이고, 사업장 단위로 되돌아갈 때도 같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