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급 국가직

소득세법령상 조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 순위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 ㉢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 세액공제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 ㉡, ㉢은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임

소득세법 · 세액감면ㆍ세액공제

법인세법령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구하기 위해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 것은?

법인세법 · 세무조정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확정 또는 그 관련 쟁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세기본법 · 납세의무의 확정

법인세법상 손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 · 손금

(주)대한은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자회사(A국 소재)로부터 4천만 원의 배당금을 받았는데 당해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과 법인세액은 각각 1억 원과 2천만 원이다. (주)대한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은? (단, 외국자회사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요건을 충족하며, 제시된 자료 이외는 고려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 외국납부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령상 영세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가가치세법 · 영세율

다음 자료를 이용할 경우, 부가가치세법령상 2020년 제2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 공급시기ㆍ과세표준

신탁재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가가치세법 · 신탁 과세

조세채권자인 국가의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세징수법 · 사해행위 취소

국세징수법령상 납세증명서와 미납국세 등의 열람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납세증명서 발급과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위한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본다)

국세징수법 · 납세증명ㆍ열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가가치세법 · 사업자등록

법인세법령상 기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인세법 · 기부금

법인세법령상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것은? (단,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 부당행위계산부인

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득세법 · 양도소득

납세의무와 그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 · 납세의무의 범위

원천징수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소득세법 · 원천징수ㆍ소득금액변동통지

국세의 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 · 국세우선권

조세불복 및 그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세기본법 · 조세불복

국세기본법령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 · 서류의 송달

부가가치세법령상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