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가직 세법개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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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조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 순위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 ㉢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 세액공제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 ㉡, ㉢은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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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

   감면(㉣) → 이월공제 안 되는 세액공제(㉠) → 이월된 미공제액(㉢) → 당해 발생분(㉡) 순이다

2. 2번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구하기 위해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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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법인세법 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등이 아님)을 손익계산서상 수익 계상하였다.

   이월결손금 보전에 쓴 자산수증이익은 익금불산입이라, 손익계산서에 수익으로 잡았다면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해야 한다(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3. 3번국세기본법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확정 또는 그 관련 쟁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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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및 기타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증액경정이 있어도 당초 확정분에 관한 권리·의무관계는 그대로이고, 감액경정은 줄어든 세액 외의 부분에 영향이 없다(국세기본법 제22조의3 제1항, 제2항).

4. 4번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손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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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결산을 확정할 때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결산 때 잉여금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자본거래라 손금에 넣지 않는다(법인세법 제20조 제1호).

5. 5번법인세법

   (주)대한은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자회사(A국 소재)로부터 4천만 원의 배당금을 받았는데 당해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과 법인세액은 각각 1억 원과 2천만 원이다. (주)대한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은? (단, 외국자회사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요건을 충족하며, 제시된 자료 이외는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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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1천만 원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외국자회사 법인세액×수입배당금/(소득금액−법인세액)=2천만×4천만/8천만=1천만 원이다(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

6. 6번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영세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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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외교공관 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중 내국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외교공관 직원 중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등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은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만 적용한다(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2호).

7. 7번부가가치세법

   다음 자료를 이용할 경우, 부가가치세법령상 2020년 제2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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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5,000,000원

   전력 계속공급은 대가를 받기로 한 7월 25일이 공급시기라 제2기에 들고, 외상판매·선발급분은 6월(제1기), 장기할부는 2021년 몫이라 5백만 원만 남는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8. 8번부가가치세법

   신탁재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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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부가가치세법상 재산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시험 당시에는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해도 위탁자가 직접 공급하는 것으로 보고, 담보신탁 처분 등만 수탁자 공급으로 봤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9. 9번국세징수법

   조세채권자인 국가의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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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신탁법에 따른 사해신탁을 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신탁법상 사해신탁도 사해행위에 포함되어, 세무공무원이 법원에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30조).

10. 10번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납세증명서와 미납국세 등의 열람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납세증명서 발급과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위한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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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미납국세 등의 열람으로는 임대인에게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를 열람할 수 없다.

    납세고지서·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뒤 납기가 오지 않은 국세도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범위에 든다(국세징수법 제6조의2 제2항 제2호).

11. 11번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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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세무서장은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시일 전에 등록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12. 12번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기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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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정기부금이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10년 안에 끝나는 사업연도로 넘겨, 그 해 한도 범위에서 손금에 넣는다(법인세법 제24조 제5항).

13. 13번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것은? (단,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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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내국법인이 무수익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수익을 내지 못하는 자산을 매입·현물출자받거나 그 자산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 유형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

14. 14번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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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과 관련하여,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토지·건물을 함께 사고팔며 구분해 적은 가액이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 나면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안분한다(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제3항).

15. 15번국세기본법

    납세의무와 그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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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의 일부 구성원에게만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는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일부 구성원에게만 분배가 확인되면 확인된 부분은 그 구성원이,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단체가 납세의무를 진다(소득세법 제2조 제4항).

16. 16번소득세법

    원천징수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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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이자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당해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를 할 의무가 있다.

    이자소득이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지급된 것으로 보지 않아 원천징수하지 않는다(소득세법 제155조의3).

17. 17번국세기본법

    국세의 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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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저당권 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간주한다.

    법정기일 전 1년 안에 특수관계인과 저당권 설정계약을 하면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한다

18. 18번국세기본법

    조세불복 및 그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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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조세심판관회의는 조세심판관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외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조세심판관회의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공개한다(국세기본법 제72조 제4항).

19. 19번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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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부재중인 경우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받을 사람이 없으면 사용인·동거인 등에게 보충송달하고, 서류를 두고 오는 유치송달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할 때만 한다(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20. 20번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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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로서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수출 재화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지만, 수탁가공용 원료의 무상반출과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공급 등은 면제에서 빠져 발급해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