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법인세법령상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것은? (단,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본다)

① 내국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

정답: X

특수관계인에게서 싸게 사는 것은 법인에 이익이라 부당행위가 아니다 — 고가매입이나 저가양도처럼 이익을 내주는 거래가 해당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제3호).

② 내국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현물출자한 경우

정답: X

법인이 자산을 비싸게 현물출자하는 것은 법인에 이익이다 — 시가보다 낮게 현물출자하거나 비싸게 현물출자받는 경우가 부당행위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제3호).

③ 내국법인이 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요율로 제공받은 경우

정답: X

용역을 시가보다 싼 요율로 제공받는 것은 법인에 이익이다 — 비싸게 제공받거나 싸게 제공하는 경우가 부당행위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제7호).

④ 내국법인이 무수익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정답: O

수익을 내지 못하는 자산을 매입·현물출자받거나 그 자산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 유형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