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0국가직

법인세법부당행위계산부인

13.법인세법령상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것은? (단,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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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세법개론 13번 해설

정답: 4

  1. 내국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

    정답: X

    자산의 저가 매입은 법인에 유리하여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내국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현물출자한 경우

    정답: X

    자산의 고가 현물출자는 법인에 유리하여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내국법인이 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요율로 제공받은 경우

    정답: X

    용역을 저요율로 제공받는 것은 법인에 유리하여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내국법인이 무수익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정답: O

    무수익자산의 매입·현물출자를 받는 것은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므로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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