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부가가치세법령상 영세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잡힌 수산물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정답: O

대한민국 선박이 잡은 수산물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도 내국물품의 수출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②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계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정답: O

중계무역 방식 수출은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이 이루어지면 수출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

③ 외교공관 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중 내국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정답: X

외교공관 직원 중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등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은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만 적용한다(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2호).

④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정답: O

선박·항공기로 국내→국외, 국외→국내, 국외→국외로 여객·화물을 나르는 외국항행용역은 영세율 대상이다(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