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국세징수법령상 납세증명서와 미납국세 등의 열람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납세증명서 발급과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위한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본다)

① 임차인이 미납국세 등을 열람하는 경우, 임대인이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의 열람이 가능하다.

정답: O

임차인은 계약 전 임대인 동의를 받아 체납액, 고지 후 납기 전 국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내지 않은 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6조의2 제2항).

②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소득(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는 납세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다.

정답: O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므로, 확정신고기한이 오지 않은 미납 종합소득세는 체납이 아니어서 드러나지 않는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③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내국인은 납세증명서를 내야 한다 — 국가 등에서 대금을 받을 때, 외국인이 체류 허가를 신청할 때도 같다(국세징수법 제5조).

④ 미납국세 등의 열람으로는 임대인에게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를 열람할 수 없다.

정답: X

납세고지서·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뒤 납기가 오지 않은 국세도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범위에 든다(국세징수법 제6조의2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