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대한은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자회사(A국 소재)로부터 4천만 원의 배당금을 받았는데 당해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과 법인세액은 각각 1억 원과 2천만 원이다. (주)대한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은? (단, 외국자회사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요건을 충족하며, 제시된 자료 이외는 고려하지 않는다)

① 8백만 원

정답: X

분모에 외국자회사 소득금액 1억 원을 그대로 쓴 값(2천만×4천만/1억)이다 — 분모는 소득금액에서 법인세를 뺀 8천만 원이다(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

② 1천만 원

정답: O

출제 당시간접외국납부세액은 외국자회사 법인세액×수입배당금/(소득금액−법인세액)=2천만×4천만/8천만=1천만 원이다(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 개정 · 현행현행은 외국자회사 배당의 95%를 익금불산입하고 이 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법인세법 제18조의4 제1항, 제57조 제7항).

③ 1천2백만 원

정답: X

공식대로면 2천만×4천만/8천만=1천만 원이다 — 배당받은 몫이 배당가능소득(8천만)의 절반이니 법인세도 절반만 대응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

④ 2천만 원

정답: X

외국자회사 법인세 2천만 원을 통째로 쓴 값이다 — 받은 배당에 대응하는 몫(절반)만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