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확정 또는 그 관련 쟁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한후신고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정답: X

기한후신고로는 세액이 확정되지 않는다 — 세무서장이 신고일부터 3개월 안에 결정해 통지하고, 그 결정으로 확정된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 제22조 제2항).

②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및 기타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O

증액경정이 있어도 당초 확정분에 관한 권리·의무관계는 그대로이고, 감액경정은 줄어든 세액 외의 부분에 영향이 없다(국세기본법 제22조의3 제1항, 제2항).

③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수정신고에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정답: X

법정신고기한 안에 신고한 자의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로 확정된 세액을 증액해 확정하는 효력이 있다(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

④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각각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납부의무가 있는 자가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

정답: X

상속세·증여세는 신고가 아니라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 신고로 확정되는 것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이다(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