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원천징수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에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정답: O

법인세 신고로 처분되는 상여는 신고일·수정신고일에, 결정·경정으로 처분되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제131조 제2항).

② 이자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당해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를 할 의무가 있다.

정답: X

이자소득이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지급된 것으로 보지 않아 원천징수하지 않는다(소득세법 제155조의3).

③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 O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법인에 보내면 그 사실(변동 내용은 빼고)을 소득처분받은 주주·거주자에게도 알려야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4항).

④ 특정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과 관련하여 그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는 경우 당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處分)에 해당한다.

정답: O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를 성립·확정시키는 행위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대판 2002두1878 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