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조세채권자인 국가의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납세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X

사해행위인지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국가가 취소권을 행사하는 때가 기준이 아니다(국세징수법 제30조, 민법 제406조).

②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정답: X

국세 징수를 피하려는 법률행위라도 세무공무원이 직권으로 부인할 수 없고,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해야 한다(국세징수법 제30조).

③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정답: X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정지된다 — 소가 각하·기각·취하되면 정지 효력이 없다(국세기본법 제28조 제3항 제5호, 제4항).

④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신탁법에 따른 사해신탁을 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신탁법상 사해신탁도 사해행위에 포함되어, 세무공무원이 법원에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