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부가가치세법령상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정답: O

미용·욕탕 등 서비스업자의 공급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 소매업은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지 않을 때만 면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2호).

②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로서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정답: X

수출 재화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지만, 수탁가공용 원료의 무상반출과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공급 등은 면제에서 빠져 발급해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

③ 물품 등을 무환(無換)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로서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정답: O

무환으로 수출해 팔린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위탁판매수출은 수출이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1항 제2호).

④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정답: O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을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이 받으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