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신탁재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득세법상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정답: O

신탁 소득은 신탁이 아니라 이익을 받는 수익자에게 과세하고, 수익자가 없거나 정해지지 않으면 위탁자나 그 상속인 몫으로 본다(소득세법 제2조의2 제6항).

② 소득세법령상 신탁업을 경영하는 자는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정답: O

신탁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탁재산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나눠 장부에 적어야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③ 법인세법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같은 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O

자본시장법을 적용받는 법인의 신탁재산 수입·지출은 그 법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 보험회사 특별계정은 예외다(법인세법 제5조 제2항).

④ 부가가치세법상 재산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정답: X

출제 당시시험 당시에는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해도 위탁자가 직접 공급하는 것으로 보고, 담보신탁 처분 등만 수탁자 공급으로 봤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개정 · 현행현행은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다(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