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국세의 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 관련 법정기일은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다.

정답: O

정부가 결정·경정해 고지한 세액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이고, 신고로 확정되는 세액은 신고일이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 제2호).

②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저당권 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간주한다.

정답: X

법정기일 전 1년 안에 특수관계인과 저당권 설정계약을 하면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한다 — 간주가 아니고, 대상도 특수관계인과의 계약이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6항).

③ 임금채권(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 재해보상금 채권이 아님)에 우선하는 저당권부채권이 있고, 국세채권이 그 저당권부채권에 우선하는 경우에는, 국세채권이 임금채권에 우선한다.

정답: O

국세가 저당권부채권보다 앞서고 그 저당권부채권이 일반 임금채권보다 앞서면, 국세가 일반 임금채권보다 우선한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④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국세 및 체납처분비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교부청구된 국세 및 체납처분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한다.

정답: O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재산에 국세 교부청구가 있으면 국세는 압류와 관계된 지방세의 다음 순위다 — 먼저 압류한 쪽이 앞선다(국세기본법 제3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