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법인세법령상 기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기부한 때의 시가로 한다.

정답: X

법정기부금과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한 지정기부금의 현물 가액은 장부가액이다 — 그 밖의 기부금만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②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정기부금이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정답: O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10년 안에 끝나는 사업연도로 넘겨, 그 해 한도 범위에서 손금에 넣는다(법인세법 제24조 제5항).

③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정답: X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저가양도·고가매입은 시가에 30%를 더하거나 뺀 정상가액과의 차액만 기부금으로 본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④ 법인이 지정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계상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X

미지급금으로 잡은 기부금은 실제로 지출할 때까지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 기부금은 지출한 때 인정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