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0년 국가직

법인세법세무조정과 소득처분

2.법인세법령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구하기 위해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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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법개론 2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일반회비를 손익계산서상 비용 계상하였다.

    정답: X

    영업자가 조직한 법인·등록 조합·협회에 낸 회비는 손비라 비용 계상이 그대로 인정되어 세무조정이 없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

  2. ② 전기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을 납부하고 손익계산서상 비용 계상하였다.

    정답: X

    전기요금 연체가산금은 벌금·과태료나 세금 체납 가산금과 달리 계약에 따른 지연 대가라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다(법인세법 제21조 제3호, 제5호).

  3. ③ 부동산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임차법인이 납부하고 손익계산서상 비용 계상하였다.

    정답: X

    임차인이 부담한 임차보증금(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이지만 손금으로 인정되어 세무조정이 없다(법인세법 제21조 제1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호).

  4.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법인세법 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등이 아님)을 손익계산서상 수익 계상하였다.

    정답: O

    이월결손금 보전에 쓴 자산수증이익은 익금불산입이라, 손익계산서에 수익으로 잡았다면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해야 한다(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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