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소득세법령상 조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 순위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

정답: X

감면(㉣)이 맨 먼저이고, 그다음 이월공제가 안 되는 세액공제(㉠), 이월공제되는 것은 이월분(㉢)을 당해분(㉡)보다 먼저 뺀다(소득세법 제60조 제1항).

② ㉠→㉢→㉡→㉣

정답: X

세액공제끼리의 순서(㉠→㉢→㉡)는 맞지만, 소득세 감면(㉣)을 세액공제보다 먼저 적용해야 한다(소득세법 제60조 제1항 제1호).

③ ㉣→㉠→㉡→㉢

정답: X

감면과 비이월 세액공제의 순서는 맞지만, 이월공제되는 세액공제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당해 발생분(㉡)보다 먼저 공제한다(소득세법 제60조 제1항 제3호).

④ ㉣→㉠→㉢→㉡

정답: O

감면(㉣) → 이월공제 안 되는 세액공제(㉠) → 이월된 미공제액(㉢) → 당해 발생분(㉡) 순이다 — 감면이 먼저, 세액공제는 이월이 안 되는 것부터다(소득세법 제6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