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0국가직

소득세법세액감면ㆍ세액공제

1.소득세법령상 조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 순위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

㉢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 세액공제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

㉢은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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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세법개론 1번 해설

정답: 4

  1. ㉠→㉡→㉢→㉣

    정답: X

    적용 순위가 조문과 맞지 않아 옳지 않다.

  2. ㉠→㉢→㉡→㉣

    정답: X

    적용 순위가 조문과 맞지 않아 옳지 않다.

  3. ㉣→㉠→㉡→㉢

    정답: X

    적용 순위가 조문과 맞지 않아 옳지 않다.

  4. ㉣→㉠→㉢→㉡

    정답: O

    소득세법 제60조에 따라 감면(㉣)→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세액공제(㉠)→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중 이월된 미공제액(㉢)→해당 과세기간 발생분(㉡) 순으로 적용하므로 ④가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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