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납세의무와 그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세기본법은 공유물(共有物) 또는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 및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답: O

공유물·공동사업이나 그 공동사업 재산에 관계된 국세와 체납처분비는 공유자·공동사업자가 연대해 낼 의무가 있다(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②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각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O

공동소유 자산의 양도소득은 그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한 각 거주자가 자기 몫에 대해 따로 납세의무를 진다(소득세법 제2조의2 제7항).

③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의 일부 구성원에게만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는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정답: X

일부 구성원에게만 분배가 확인되면 확인된 부분은 그 구성원이,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단체가 납세의무를 진다(소득세법 제2조 제4항).

④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같은 법 제14조제3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O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원천징수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 소득세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소득세법 제2조의2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