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세무조정이 필요 없는 경우는?

①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원가법으로 신고한 법인이 재고자산의 시가하락(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님)으로 재고자산평가손실을 계상한 경우

정답: X

원가법으로 신고한 법인이 단순 시가하락으로 평가손실을 잡으면 손금불산입 조정을 해야 하고, 파손·부패 등만 감액이 인정된다(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제3항 제1호).

② 국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를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정답: X

국세 과오납금의 환급금 이자는 익금불산입 항목이므로 수익으로 잡았으면 익금불산입으로 조정한다(법인세법 제18조 제4호).

③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이 아닌 외화선급금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에 의해 평가하고, 그 평가손익을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 경우

정답: X

외화선급금은 비화폐성 항목이라 세법상 환산 평가 대상이 아니므로, 계상한 평가손익을 없애는 조정이 필요하다(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④ 법인이 사채를 발행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계산된 사채할인발행차금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

정답: O

사채할인발행차금은 기업회계기준의 상각방법(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손금에 넣으므로, 회계처리대로 두면 세무조정이 없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