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국가직 목록세법개론 · 2019년 국가직3.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분류조세총론조세법률주의①조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절차는 입법부가 제정하는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②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거주요건)을 추가하여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어렵게 규정을 개정하였지만 경과규정을 두어 법령 시행 후 1년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면 이러한 법 개정은 소급과세금지에 반하지 않는다.③엄격해석으로 세법상 의미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세법규정의 유추적용이 허용된다.④조세법률주의는 과세권의 자의적 발동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원칙으로 헌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정답·해설 보기← 2번4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