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조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절차는 입법부가 제정하는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

정답: O

과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는 법률로 정해야 하므로(과세요건 법정주의) 옳다.

②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거주요건)을 추가하여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어렵게 규정을 개정하였지만 경과규정을 두어 법령 시행 후 1년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면 이러한 법 개정은 소급과세금지에 반하지 않는다.

정답: O

경과규정을 둔 비과세요건 강화 개정은 소급과세금지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례 취지와 일치하므로 옳다.

③ 엄격해석으로 세법상 의미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세법규정의 유추적용이 허용된다.

정답: X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유추적용이 허용된다’는 옳지 않다(정답).

④ 조세법률주의는 과세권의 자의적 발동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원칙으로 헌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정답: O

조세법률주의는 헌법 제38조·제59조에 근거를 두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