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조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절차는 입법부가 제정하는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

정답: O

조세의 종목과 세율 등 과세요건과 부과·징수 절차는 국회가 만든 법률로 정해야 한다 — 이를 과세요건 법정주의라 한다(대한민국헌법 제59조).

②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거주요건)을 추가하여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어렵게 규정을 개정하였지만 경과규정을 두어 법령 시행 후 1년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면 이러한 법 개정은 소급과세금지에 반하지 않는다.

정답: O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새 법을 적용해야 소급과세이고, 경과규정을 두고 앞으로의 양도에 강화된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가 아니다(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③ 엄격해석으로 세법상 의미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세법규정의 유추적용이 허용된다.

정답: X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03두7392).

④ 조세법률주의는 과세권의 자의적 발동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원칙으로 헌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정답: O

조세법률주의는 납세의무와 조세의 종목·세율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조항에 근거해, 과세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재산권을 보호한다(대한민국헌법 제38조,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