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기가 주요자재의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정답: X

주요자재의 전부나 일부를 자기가 부담해 가공한 뒤 인도하면 재화의 공급이고,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가공만 하면 용역의 공급이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2호).

②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를 부담하더라도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정답: O

건설업은 가공계약과 달리 건설업자가 자재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해도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호).

③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정답: O

자기 사업을 위해 자기 용역을 무상으로 써서 과세형평을 해치면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되, 대상 용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④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O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 제공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하는 공급이 아니므로 용역의 공급에서 뺀다(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