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국세징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한 사항 중 국세기본법이나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답: O

국세징수법에 규정이 있어도 국세기본법이나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을 먼저 따른다(국세징수법 제2조).

② 체납자란 납세자의 국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정답: X

체납자는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납세자이고, 남의 국세 납부를 보증한 자는 보증인이다(국세징수법 제3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2조 제12호).

③ 체납액의 징수순위는 체납처분비, 가산금, 국세로 한다.

정답: X

출제 당시체납액은 체납처분비, 국세, 가산금 순으로 징수한다(국세징수법 제4조). 개정 · 현행현행은 강제징수비, 국세, 가산세 순이다(국세징수법 제3조).

④ 세무서장은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가 계류 중인 경우라 하더라도 신용정보회사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백만 원 이상인 자의 체납자료를 요구한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정답: X

체납 국세에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이 계류 중이면 체납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1년 경과·500만원 이상은 그다음 요건이다(국세징수법 제7조의2 제1항,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