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부가가치세법령상 간이과세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것은? (단, 법령상의 해당 요건은 충족한다)

① 재화의 수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

정답: O

간이과세자도 사업자이므로 수출하는 재화에는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영세율이 적용된다(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② 면세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정답: O

출제 당시출제 당시 음식점업 등 간이과세자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부가가치세법 제65조 제1항). 개정 · 현행제65조가 삭제돼(2021.7.1. 시행) 현행은 허용되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3항).

③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 포기

정답: O

출제 당시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고, 포기하면 3년간 다시 간이과세를 받지 못한다(부가가치세법 제70조 제1항, 제3항). 개정 · 현행현행은 일정 요건이면 3년 안에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70조 제4항).

④ 법령에 따라 공제받을 금액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의 환급

정답: X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 등의 합계가 납부세액을 넘어도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보아 환급받지 못한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