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국세기본법령상 조세불복의 대리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지방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① 이의신청인등과 처분청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정답: O

불복 대리인은 청구인뿐 아니라 처분청도 변호사·세무사·등록 공인회계사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59조 제1항).

② 이의신청인등은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인 경우 그 배우자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정답: O

출제 당시대상 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소액이면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59조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 개정 · 현행현행 소액 기준은 5천만원 미만이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

③ 조세불복의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는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정답: O

대리인은 신청·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취하만은 본인의 특별한 위임이 있어야 한다(국세기본법 제59조 제4항).

④ 법인이 아닌 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 세목이 상속세이고, 청구금액이 5천만 원인 경우 조세심판원에 세무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출제 당시국선대리인은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청구에는 선정되지 않고, 청구금액도 당시 3천만원 이하여야 했다(국세기본법 제5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개정 · 현행현행 금액 기준은 5천만원이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