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다음은 일반과세자인 (주)국세의 2018년 제1기 과세기간의 자료이다. 2018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① 5천5백만 원

정답: X

기계장치는 처분이익이 아니라 매각금액 2천만 전액이 과세표준이고, 매출은 환입 5백만을 뺀 4천5백만이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2호, 제9조 제1항).

② 6천5백만 원

정답: O

매출 5천만−환입 5백만=4천5백만에 기계장치 매각 2천만을 더해 6천5백만이고, 양도담보로 준 토지는 공급이 아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2호, 제10조 제9항 제1호).

③ 6천8백만 원

정답: X

양도담보로 제공한 토지 3백만을 더한 값이고, 담보 제공은 재화의 공급이 아닐뿐더러 토지는 원래 면세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1호, 제26조 제1항 제14호).

④ 7천만 원

정답: X

총매출액에서 환입된 재화 5백만을 빼지 않은 값이고, 환입 재화의 가액은 공급가액에 넣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