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거주자의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종합소득과 달리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양도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별도의 세율을 적용한다.

정답: O

양도소득은 종합소득·퇴직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과세표준을 따로 계산해 양도소득 세율을 적용하는 분류과세다(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92조 제1항).

② 양도소득은 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그 소득이 지급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된다.

정답: X

양도소득은 원천징수로 끝나는 분리과세 소득이 아니라, 예정신고 뒤 과세기간 단위로 합산해 확정신고한다(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10조 제1항).

③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정답: O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여러 해에 걸쳐 쌓인 소득이 퇴직·양도하는 해에 한꺼번에 실현되는 결집효과가 있다.

④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다면 그 실현시점에 지나치게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정답: O

한꺼번에 실현된 소득을 그해 종합소득에 합치면 누진세율 때문에 세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므로 따로 떼어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