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국세징수법령상 국세를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서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백만 원 이상이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세가 고지된 경우에도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X

3회 이상·500만원 이상 체납이라도 공시송달로 고지된 경우 등은 사업정지·허가취소 요구에서 제외한다(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호).

② 납세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수의계약(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과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정답: O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수의계약 대금은 납세증명서 없이 받을 수 있고, 재해 복구용 국가 자재 매각만 이 예외에서 빠진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③ 세무서장은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체납처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정답: O

세무서장은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라 받은 이자·배당 지급명세서 등 금융거래 정보를 체납자 재산조회와 체납처분에 쓸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7조의3).

④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미화 5만 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되었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법령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정답: O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게 5만달러 이상 국외자산이 발견되고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우며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으면 출국금지를 요청해야 한다(국세징수법 제7조의4 제1항,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