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주식등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법령에서 정하는 기타자산 및 국외자산에 해당하는 주식, 국외전출자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① 주권상장법인인 중소기업의 주식을 대주주가 아닌 자가 법령에 따른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20 %

정답: X

중소기업 주식을 대주주가 아닌 자가 장외에서 팔면 10%이고, 20%는 중소기업 외 주식일 때다(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

② 주권비상장법인인 중견기업의 주식을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 10 %

정답: X

비대주주 10% 세율은 중소기업 주식에만 주므로, 중견기업 주식은 중소기업 외 주식으로 20%다(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

③ 주권상장법인인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을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30 %

정답: O

대주주가 중소기업 외 법인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 30%로, 주식 양도소득세율 가운데 가장 높다(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

④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대주주가 아닌 자가 법령에 따른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10 %

정답: X

상장주식을 대주주가 아닌 자가 증권시장에서 팔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세율 자체가 없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