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소득세법령상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발생한 소득의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서 지급하는 이자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원천징수는 과세되는 소득에만 하므로,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소득세법 제154조).

② 내국인 직업운동가가 직업상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3이다.

정답: O

출제 당시직업운동가 등이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3%를 떼고,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3년 이하 구단 계약만 20%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개정 · 현행현행은 3년 제한 없이 외국인 직업운동가 구단 계약이면 20%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③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배당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정답: X

결정·경정으로 처분된 배당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신고일·수정신고일은 신고 때 처분한 경우다(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

④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정답: O

1~11월분 근로소득을 12월 31일까지 주지 않으면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12월분은 다음 해 2월 말일이 기준이다(소득세법 제135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