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산을 법령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장기할부로 산 자산에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따로 잡았으면, 세법도 그 할인차금을 뺀 현재가치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1호).

② 유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ㆍ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ㆍ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은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정답: O

유형자산을 사면서 의무적으로 산 국·공채의 손실분(매입가액−현재가치)을 자산 원가로 잡았으면 세법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3호).

③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으로 한다.

정답: O

단기매매 금융자산·파생상품은 부대비용을 더하지 않고 매입가액만 취득가액으로 한다(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5호의2).

④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 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장부가액은 평가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

정답: X

보험업법 등 법률에 따른 유형·무형자산 평가는 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세법상 인정하고, 감액은 인정하지 않는다(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