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19년 국가직

법인세법대손충당금과 준비금

16.갑을복지재단(사업연도: 1월 1일~12월 31일)은 2018년에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2018년에 국내에서 예금이자 1억 원을 받고 14 %의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8천6백만 원을 수령하였다. 또한 2018년에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건물의 임대소득 1억 원이 있다. 갑을복지재단이 예금이자를 과세표준신고에 포함한다는 가정하에 법인세를 최소화하고자 한다면 신고해야 할 2018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단, 갑을복지재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하고,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이 아니며, 기부금과 지방소득세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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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세법개론 16번 해설

정답: 2번

  1. ① 0원

    정답: X

    두 소득을 모두 준비금으로 보낸 값이고, 이자소득은 100%, 임대소득 같은 그 밖의 수익사업 소득은 50%까지만 손금이다(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2. ② 5천만 원

    정답: O

    이자 1억+임대 1억에서 준비금 한도 1억(이자 100%)+5천만(임대 50%)=1억5천만을 빼면 5천만이다(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호).

  3. ③ 1억 원

    정답: X

    이자소득만 준비금으로 빼고 임대소득의 50% 준비금 한도를 빠뜨린 값이다(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2호).

  4. ④ 1억8천6백만 원

    정답: X

    원천징수 후 수령액 8,600만에 임대소득을 더하고 준비금을 빼지 않은 값이고, 이자는 원천징수 전 1억이 소득이다(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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