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인건비의 손금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임원 및 지배주주 등은 법령상 정의를 충족한다)

① 법인이 임원이 아닌 직원에게 지급한 상여금 중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정답: O

급여지급기준을 넘는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는 규정은 임원에게만 적용하므로, 직원에게 기준을 넘겨 준 상여금은 손금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② 법인이 지배주주등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지배주주등인 임원·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직위의 다른 임직원보다 많이 준 초과분은 손금불산입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③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O

노무출자사원은 노무를 출자한 사원이라 그 보수를 근로 대가가 아닌 이익처분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④ 법인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현실적으로 퇴직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그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X

정관에 퇴직급여 규정이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까지는 손금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