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19년 국가직

부가가치세법매입세액의 공제와 불공제

6.부가가치세법령상 홍길동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는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2018년 제2기의 공통매입세액은 1천만 원이다. 홍길동의 2018년 제1기와 제2기의 과세 및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다. 공통매입세액 중 2018년 제2기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단, 매입세액의 공제요건은 충족하고, 2018년 제2기 중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한 것은 없다)

구분2018년 제1기2018년 제2기합계
과세사업8천만 원4천만 원1억 2천만 원
면세사업2천만 원6천만 원8천만 원
합계1억 원1억 원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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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세법개론 6번 해설

정답: 2번

  1. ① 2백만 원

    정답: X

    2백만은 1기 면세비율 20%를 곱한 값이고, 공제액은 2기 과세공급가액 비율 40%를 곱한 4백만이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2. ② 4백만 원

    정답: O

    공통매입세액은 그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나누므로 1천만×(2기 과세 4천만/총 1억)=4백만을 공제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3. ③ 6백만 원

    정답: X

    6백만은 1·2기 합산 과세비율이나 2기 면세비율(모두 60%)을 곱한 값이고, 공제액은 2기 과세비율 40%로 안분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4. ④ 8백만 원

    정답: X

    8백만은 직전 1기 과세비율 80%를 곱한 값이고, 공통매입세액은 당기(2기)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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