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국세기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세기본법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사청구ㆍ심판청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정답: X

국세 처분에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않고 국세기본법의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다툰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②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정답: X

국세 행정소송은 심사·심판청구를 거쳐야 하지만,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은 이를 거치지 않고도 소송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③ 국세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불복방법과 감사원법의 규정에 따른 불복방법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불복방법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정답: X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불복 대상에서 빠지므로 둘 중 하나만 고른다(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2호).

④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정답: O

국세환급금 소멸시효는 5년이고, 국세기본법·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부분은 민법을 따른다(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