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국세기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세기본법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정답: X

국세 처분에 대한 불복은 행정심판법이 아니라 국세기본법의 심사·심판청구에 의하므로 옳지 않다.

②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정답: X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③ 국세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불복방법과 감사원법의 규정에 따른 불복방법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불복방법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정답: X

국세기본법상 불복과 감사원 심사청구는 중복하여 이용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④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정답: O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민법에 따르므로 옳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