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공무원은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정답: O

성실성 추정 원칙에 따라 납세자와 신고서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옳다.

②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납세자는 세무사 등을 조사에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③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별로 나누어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X

세무조사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통합조사가 원칙이므로 ‘세목별로 나누어 실시하는 것이 원칙’은 옳지 않다(정답).

④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서 재조사할 수 있다.

정답: O

금품 제공은 재조사 허용 사유이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