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공무원은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정답: O

세무공무원은 협력의무 불이행·무자료거래·탈세 제보 등 수시조사 사유가 없으면 납세자가 성실하고 신고서가 진실하다고 추정해야 한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제81조의6 제3항).

②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 포함) 때 납세자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를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5).

③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세목별로 나누어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X

세무조사는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해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정 세목만 조사하는 것은 예외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제1항, 제2항).

④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서 재조사할 수 있다.

정답: O

같은 세목·과세기간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했으면 예외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