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인 (주)한국의 제17기 사업연도(1월 1일 ～ 12월 31일) 자료를 이용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손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의 결과가 제17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미친 영향은?

① 2,000,000원 감소

정답: X

기말 잔액이 아니라 당기 설정액 13,000,000을 한도와 비교해 1,000,000만 부인하고 전기 추인 3,000,000을 뺀 값이다(법인세법 제34조 제1항, 제3항).

② 1,000,000원 감소

정답: X

한도초과액을 잘못 구한 값이고, 기말 잔액 15,000,000에서 한도 12,000,000을 뺀 3,000,000이 전기 부인액 추인과 상쇄된다(법인세법 제34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③ 0원(변동 없음)

정답: O

한도는 기말채권 3억×대손실적률 4%(1천만/2억5천만)=12,000,000이라 초과 3,000,000은 손금불산입, 전기 부인액 3,000,000은 손금산입해 상쇄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3항,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④ 1,000,000원 증가

정답: X

당기 설정액과 한도의 차이 1,000,000만 부인하고 전기 부인액 추인 3,000,000을 빠뜨린 값이다(법인세법 제34조 제1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