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가직 세법개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문제를 누르면 직접 풀어 보고 선지별 해설도 볼 수 있어요.

1. 1번소득세법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주식등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법령에서 정하는 기타자산 및 국외자산에 해당하는 주식, 국외전출자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주권상장법인인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을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30 %

   대주주가 중소기업 외 법인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 30%로, 주식 양도소득세율 가운데 가장 높다(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

2. 2번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인건비의 손금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임원 및 지배주주 등은 법령상 정의를 충족한다)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법인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현실적으로 퇴직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그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관에 퇴직급여 규정이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까지는 손금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3. 3번조세총론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엄격해석으로 세법상 의미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세법규정의 유추적용이 허용된다.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03두7392).

4. 4번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자기가 주요자재의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주요자재의 전부나 일부를 자기가 부담해 가공한 뒤 인도하면 재화의 공급이고,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가공만 하면 용역의 공급이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2호).

5. 5번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세무조정이 필요 없는 경우는?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법인이 사채를 발행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계산된 사채할인발행차금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

   사채할인발행차금은 기업회계기준의 상각방법(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손금에 넣으므로, 회계처리대로 두면 세무조정이 없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3항).

6. 6번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홍길동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는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2018년 제2기의 공통매입세액은 1천만 원이다. 홍길동의 2018년 제1기와 제2기의 과세 및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다. 공통매입세액 중 2018년 제2기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단, 매입세액의 공제요건은 충족하고, 2018년 제2기 중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한 것은 없다)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4백만 원

   공통매입세액은 그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나누므로 1천만×(2기 과세 4천만/총 1억)=4백만을 공제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7. 7번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세목별로 나누어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세무조사는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해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정 세목만 조사하는 것은 예외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제1항, 제2항).

8. 8번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조세불복의 대리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지방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법인이 아닌 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 세목이 상속세이고, 청구금액이 5천만 원인 경우 조세심판원에 세무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선대리인은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청구에는 선정되지 않고, 청구금액도 당시 3천만원 이하여야 했다(국세기본법 제5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9. 9번소득세법

   거주자의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종합소득과 달리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양도소득은 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그 소득이 지급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된다.

   양도소득은 원천징수로 끝나는 분리과세 소득이 아니라, 예정신고 뒤 과세기간 단위로 합산해 확정신고한다(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10조 제1항).

10. 10번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인 (주)한국의 제17기 사업연도(1월 1일 ～ 12월 31일) 자료를 이용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손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의 결과가 제17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미친 영향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0원(변동 없음)

    한도는 기말채권 3억×대손실적률 4%(1천만/2억5천만)=12,000,000이라 초과 3,000,000은 손금불산입, 전기 부인액 3,000,000은 손금산입해 상쇄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3항,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11. 11번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한 사항 중 국세기본법이나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세징수법에 규정이 있어도 국세기본법이나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을 먼저 따른다(국세징수법 제2조).

12. 12번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국세환급금 소멸시효는 5년이고, 국세기본법·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부분은 민법을 따른다(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제2항).

13. 13번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연금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는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공적연금소득만 있으면 지급자가 연말정산으로 세액을 확정하므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으면 신고한다(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3호).

14. 14번종합부동산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 물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세무서장은 법령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되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이 설정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은 물납을 허가하지 않거나 다른 재산으로 바꾸게 할 수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

15. 15번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국세를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세무서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백만 원 이상이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세가 고지된 경우에도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3회 이상·500만원 이상 체납이라도 공시송달로 고지된 경우 등은 사업정지·허가취소 요구에서 제외한다(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호).

16. 16번법인세법

    갑을복지재단(사업연도: 1월 1일～12월 31일)은 2018년에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2018년에 국내에서 예금이자 1억 원을 받고 14 %의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8천6백만 원을 수령하였다. 또한 2018년에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건물의 임대소득 1억 원이 있다. 갑을복지재단이 예금이자를 과세표준신고에 포함한다는 가정하에 법인세를 최소화하고자 한다면 신고해야 할 2018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단, 갑을복지재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하고,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이 아니며, 기부금과 지방소득세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5천만 원

    이자 1억+임대 1억에서 준비금 한도 1억(이자 100%)+5천만(임대 50%)=1억5천만을 빼면 5천만이다(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호).

17. 17번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내국법인이 보유하는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 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장부가액은 평가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

    보험업법 등 법률에 따른 유형·무형자산 평가는 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세법상 인정하고, 감액은 인정하지 않는다(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18. 18번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발생한 소득의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배당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결정·경정으로 처분된 배당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신고일·수정신고일은 신고 때 처분한 경우다(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

19. 19번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간이과세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것은? (단, 법령상의 해당 요건은 충족한다)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법령에 따라 공제받을 금액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의 환급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 등의 합계가 납부세액을 넘어도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보아 환급받지 못한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5항).

20. 20번부가가치세법

    다음은 일반과세자인 (주)국세의 2018년 제1기 과세기간의 자료이다. 2018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 총매출액: 5천만 원(이 금액에는 환입된 재화의 가액 5백만 원이 포함되어 있음) ○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의 매각금액: 2천만 원(장부가액 1천5백만 원) ○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토지: 3백만 원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6천5백만 원

    매출 5천만−환입 5백만=4천5백만에 기계장치 매각 2천만을 더해 6천5백만이고, 양도담보로 준 토지는 공급이 아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2호, 제10조 제9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