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연금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도 연금소득에 해당한다.

정답: O

국민연금·공무원연금처럼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연금은 공적연금소득으로 연금소득에 들어간다(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② 연금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연금액에서 법령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O

연금소득금액은 비과세·분리과세분을 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빼서 구하고, 필요경비는 따로 인정하지 않는다(소득세법 제20조의3 제3항, 제47조의2 제1항).

③ 연금소득공제액이 9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백만 원을 공제한다.

정답: O

연금소득공제는 총연금액 구간별로 계산하되, 공제액이 900만원을 넘으면 900만원만 공제한다(소득세법 제47조의2 제1항).

④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는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공적연금소득만 있으면 지급자가 연말정산으로 세액을 확정하므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으면 신고한다(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3호).